프랑스 대선 선거비용 - 후보에게 남겨진 빚더미? 한국 선거비용과 비교

4월 10일 일요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지 불과 몇 분만에 야닉 자도 후보는 자신의 정당 유럽 생태 녹색당을 위한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의 발레리 페크레스 역시 1차 선거의 참패 후 국민들의 긴급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호소합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이유는 낙선 후 어마어마한 빚으로 남겨진 선거비용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5％미만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에게는 80만 유로 (한화 약 10억 6,400만 원)의 선거비용만 환급됩니다. 이에 따라 12명의 대통령 후보 중 마크롱, 르펜, 멜랑숑, 제무르를 제외한 5％미만의 표를 획득한 후보는 자신의 정당 홈페이지에 기부를 위한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선거 비용은?

 

2007년부터 프랑스 대통령 선거 자금 감사는 국가 선거자금 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CNCCFP)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 행정기관은 후보자가 최대 선거비용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한도는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차 투표에는 1,685만 1000유로 (한화 약 224억 1,553만 원)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차 결선 투표에는 최대 2,250만 9000유로(한화 약 299억 4,192만 원)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공 연결 수익 기금에 송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20만 유로(한화 약 2억 6,604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엠마누엘 마크롱의 경우 후보 선언을 늦게 했기 때문에 2022년 3월 4일부터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마크롱 후보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프랑스대선 1차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마크롱 vs 르펜의 공약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결과분석, 마크롱 vs 르펜 공약 알아보기

 

 

후보자들은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

 

환급액은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 뤽 멜랑숑과 에릭 제무르와 같이 5％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2차 결선에 탈락한 사람들은 1차 투표의 지출 한도의 47.5％에 해당되는 800만 유로(한화 약 106억 4,176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경우 선거비용 환급률이 1, 2차 누적 지출한도의 47.5％로 약 1,070만 유로(약 142억 3,207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투표에서 5％문턱에 도달하지 못한 후보들은 1차 지출 한도의 4.75％인 80만 유로(한화 약 10억 6,400만원)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적어집니다.

 

 

떨어진 후보들의 호소

 

녹색당의 야닉 자도

유럽 생태 녹색당 (EELV)은 이번 선거를 위해 7백만 유로 이상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4.68％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야닉 자도 후보는 "나를 지지해준 유권자 한 명당 3유로를 기부하면 선거비용을 돌려주고, 환경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우파 LR 공화당의 발레리 페크레스도 4.78％의 지지율로 선거를 마감했기때문에 0.2％가 부족하여 800만 유로의 지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5백만 유로(한화 약 66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선거에서 그의 표를 가져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용한 투표를 선호했던 모든 사람들, 정치적 다원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헌신한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기부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화당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재정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우리는 어려운 물질적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후보? 발레리 페크레스

 

호소하는 발레리 페크레스

그녀는 이번 후보들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거의 1,000만 유로 (약 133억)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400만 유로(약 53억)가 넘는 주택 3채와 미로의 석판화 같은 고가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으며 250만 유로(약 33억)에 가까운 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그녀의 4번째 집은 에어비앤비에 임대하고 있는 집으로, 빌라 오르페우스라고 불리는 바다가 보이는 라바울에 위치한 고급 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선 선거비용은?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선 선거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백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25억 6545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하여 산정합니다.

 

프랑스는 2차로 대선 선거가 치러지기에, 이 두 차례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합산해보면 약 523억으로 한국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비슷한 수준 같습니다.

 

 

한국 대선 선거비용 환급은 얼마일까?

 

한국은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10％~15％미만의 경우는 절반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전액 환불은 없고 47.5％의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각각 얼마나 썼을까?

 

국민의힘은 408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438억 원을 이번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후보는 48.56％, 47.83％을 각각 득표했기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2.37％로 득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외 기타 후보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비용이 없는지 심사한 후 다음 달 18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선에 관한 프랑스 언론의 반응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K-트럼프? 한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반응

 

 

오늘은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비용에 관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프랑스 이슈가 있으면 소식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