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가부와 여성 할당제 알아보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차기 정부의 여가부 폐지, 여성 할당제 폐지, 여성 배제의 정책이 들려와서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의 성평등 정책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독립 부처로 남녀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참 깁니다. 남녀평등은 이해하더라도 다양성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LGBT :레즈비언 L 게이 G 바이섹슈얼 B 트랜스젠더 T, 즉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과 평등까지 생각하는 행정기관입니다.

 

 

Ministère Chargé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e la diversité et de l'égalité des chances

프랑스의 여가부: <남녀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역사

 

1974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해왔습니다. 여성 지위, 여성 고용, 여성의 권리, 평등 또는 성별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 권리부는 현 정부에서는 남녀평등, 다양성, 기회균등부로 불립니다.

 

성평등 담당 국무장관은 국무총리의 대표단에 의해 연대 보건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 환경 전환부 장관 등과 함께 사회통합 총괄 지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부터 엘리자베스 모레노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 다양성, 기회균등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퇴치하고, 양성평등, 여성폭력 퇴치,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동등한 기회와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

 

남여평등	다양성	기회균등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여성의 직업적 평등과 경제적 자율성 건강, 사회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접근 청소년 평등 문화 미디어, 문화, 스포츠에서 여성의 위치 영토 내 여성과 남성의 평등 페미니스트 외교	대중의 인식 제고 협회 및 개인 지원 성소수자의 사생활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 인식과 접근 성소수자 건강 차별, 폭력, 반 LGBT혐오 퇴치 편견 퇴치 통합 교육 촉진 성소수자 권리 및 국제 관계 등의 업무	차별과의 싸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종교 분야에서 기회균등 정책 개발, 보장, 조정 교육, 고용, 보건 및 사회 책임 접근과 관련한 차별 제거, 조치 촉진 인종 차별, 반유대주의, 반혐오 퇴치

 

 

프랑스의 여가부인 남녀평등, 다양성, 기회균등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나아가 차별을 받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프랑스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차별로 인해 개인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강력히 법과 기관으로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꼭 필요한 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작년 말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여성 임원 할당제입니다.

 

 

프랑스의 여성할당제

 

여성 임원 할당제

2021년 12월 얼마 전에, 프랑스는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할당제로 1천 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고위 의사결정직 내 여성 임원을 2027년에는 최소 30％, 2030년에는 40％의 여성의 비율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기업의 총임금의 1％의 벌금이 적용되며 매년 노동부 웹사이트에 성별 격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코페-짐머만 법: 10년 전부터 시행된 여성 할당제

프랑스는 10년 전, 이미 2011년에 기업 내 이사회 및 기업 감독 위원회에서의 여성 할당제 법률 "코페 짐머만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근로자 500인 이상,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인 프랑스 기업의 여성 할당제를 40％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2년 만에 프랑스 기업 내 비상임 여성 이사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여성 이사회 비율이 120대 상장사의 43.6％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고 임원직에서는 2019년 여성의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양성평등 고등 평의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도 여성 임원의 유리천장은 유감스럽게도 계속되어있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려는 여성 임원 할당제

2021년 12월 프랑스 법으로 기업 임원 여성 할당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여성 임원 40％를 두어야 합니다. 십 년 전 코페 짐머만 법이 여성의 행정 및 감독 위원회와 관련되었을 때, 2021년 법률은 참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크롱 5년 정부의 주요 현안이었던 양성평등

2013년 올랑드 정부는 내각 구성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양성평등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 양성평등 정책은 현 마크롱 정부로 이어졌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양성평등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정책 이행을 추진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미루어져야 했지만, 마침내 2021년 정당에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내 1위 프랑스

오늘날의 프랑스는 2003년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보다 훨씬 앞서 유럽 기업들의 이사회 여성 비율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의 높은 여성 비율을 보여줍니다. 22％의 여성 임원 비율도 이번 법안 제정으로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유럽 국가의 기업 내 여성 이사회 비율 : 프랑스는 46％로 유럽 내 1위 국가이다. (출처:Ethics&Boards)

 

 

유럽 국가의 기업 여성 임원 비율 : 프랑스는 22％ (출처:Ethics&Boards)

 

 

한국의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정치권이나 공기업에서 시작했는데요. 여성할당제라기 보다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어느 한쪽 성을 30％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성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여성 할당제는 없습니다. 2조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회 전원은 한쪽 성으로 하면 안된다라는 조약이 있기 때문에 5％의 여성 임원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OECD 꼴찌를 차지한 대한민국

국가별 남녀간 임금차이-꼴찌를 차지한 대한민국

유리천장지수- 2022년 3월 현재 꼴찌인 대한민국. 2016년부터 변함이 없다.

유리 천장 지수는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성별 간부직의 임금 비교 격차, 교육 경제활동 참여율을 종합한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한국의 유리 천장은 높고 멉니다. 이런데도 새 대통령은 충분히 입증된 차별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여성할당제는 선진국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30년전부터 일찍 시행하고 발전을 시켜온 것입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언급한 한국의 여성할당제 폐지공약.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K-트럼프? 한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만에 나온 프랑스 여성 총리에 대해 알아보기▼

프랑스 여성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