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선 선거 결과분석 - 마크롱 여당 패배

2022년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재임 성공 두 달 후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과는 마크롱 여당 집권의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마크롱의 여당은 577석의 국회의원 자리에서 절반을 확보해야(289석) 다수의 여당으로 집권이 가능했는데요. 44석이 모자란 245석에 그쳐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총선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총선 결과

 

 

투표율 46,23％으로 기권율은 53.86％에 달합니다.

 

 

 

제5 공화국 이후 전례 없는 상황의 프랑스 국회

 

2002년 이후 프랑스 총선은 대통령 선거 후에 치르는 걸로 선거일정을 개혁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집권당은 대선 이후에 펼쳐진 총선에서 늘 크게 승리를 했는데요. 실제 마크롱도 2017년 첫 번째 당선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당시 마크롱의 신생정당 앙 마르슈! 가 동맹정당인 민주운동당과 함께 60.7％에 달하는 350석을 확보해 가볍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2022년 총선은 크게 달랐습니다. 마크롱은 20년 만에 자크 시라크 이후에 재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집권당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가장 작은 집권당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회=국민의회가 궁금하다면?▼▼

프랑스 정치 체제, 프랑스 의회에 대해 알아보자

 

이로써 프랑스 국회는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례 없는 분열된 정치 지형의 복합성을 구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개의 잠재적 그룹 중 7개의 그룹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며, 그중 3그룹 -공화당 LR,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국민연합 RN-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며, 헌법 위원회에 회부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다수는 날아갔고 두 개의 극좌, 극우 반체제 정당은 첫 번째 야당으로 등극했습니다.

 

 

 

왜 마크롱 여당은 패배했나?

사실 마크롱의 재선은 낮은 투표율과 마린 르 펜과의 얼마 안 되는 표 차이로 찝찝한 승리였었습니다. 마크롱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크롱은 자신의 당이 승리할 경우에만 자신의 공약, 의제를 입법부에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마크롱은 자신이 창당한 앙 마르슈! 를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떠오르는 좌파연합-생태사회 인민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중도 Modem당과 Horizons당을 모으며 앙상블! 이라하는 여당연합을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통령 연합은 절대다수와 거리가 멀어지고,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국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주요 공약이었던 개혁 정책이 프랑스인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금개혁,  62세에서 65세로 은퇴연령 상향화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노란 조끼 운동, 코로나 백신 패스 등 그의 첫 번째 임기 5년을 지내며 국민들은 그의 정책에 반대하며 반 마크롱 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고, 저조한 투표율은 극우와 좌파연합에게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크롱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기▼▼▼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결과분석, 마크롱 vs 르펜 공약 알아보기

 

 

떠나는 마크롱 내각의 장관들

프랑스 총리 엘리자베스 보른을 포함한 15명의 장관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경쟁을 했는데요. 3명의 장관이 이번 선거에 낙선하면서 마크롱 내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멜리 드 몽샬랑 Amélie de Montchalin(생태적 전환부), 브리짓 부르기뇽 Brigitte Bourguignon(보건부), 저스틴 베낭 Justine Benin (해양 담당 국무장관)이 임기 한 달 만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ft. OECD 국가 여성 장관 비율)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 (출처:르몽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사퇴하나?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어 국가를 다스립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나라 밖을, 총리는 행정부 수장으로 나라 안을 다루는데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달라집니다. 바로 의회의 불신임 결의 권한(Motion de censure)으로 의원 과반수 동의하면 총리 사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원하는 총리- 야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면 동거정부(cohabitation)가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제한이 되고, 내정에 권리는 야당 출신 총리가 가져가 버리므로 마크롱은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마티뇽 관저의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를 유지해야 하나 시끄럽습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6월 21일 오늘 엘리제궁은 정부가 총리의 사임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누구?▼▼▼

프랑스 여성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에 대해 알아보자

 

여당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나?

여당은 절대다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64석을 얻은 우파 공화당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두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티앙 자콥 공화당(LR) 대표는 마크롱에게 반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취약한 대통령과 다수와의 가능한 근사치에 대해 우파 정당 대표는 약정, 연합, 어떤 형태의 합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가원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분열시켰고, 극단주의자들을 도구화하여 프랑스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모든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월 21일, 22일 엘리제궁에 새로운 의회에 들어오게 된 정당 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티앙 자콥 Christian Jacob을 가장 먼저 초대하고,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레 Olivier Faure, 중도파 모뎀의 프랑수아 바이루 François Bayrou, 앙 마르슈의 스타니슬라스 게리니 Stanislas Guerini, 공산당 파비앙 루셀 Fabien Roussel, 여기에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Marine le Pen도 초대했습니다.

 

마크롱은 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개별적인 토론을 하며 절대다수를 달성하기 위해 그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르 펜의 승리

좌파 연합의 붕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당 국민연합의 89석 확보는 제5 공화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석을 확보했던 국민연합의 성장은 사실상 이번 선거의 승리자라고 해야 합니다. 당내에서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번 승리는 소수 군소정당에서 정상적인 일반 정당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들의 목표는 원내 교섭 단체의 최소 인원인 15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당인 좌파연합은 4개의 정당이 연합한 것으로, 사실상 단일당의 국민연합의 89석은 실질적인 첫 번째 야당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합이 첫번째 야당이 되기 위해 좌파연합(Nupes)의 붕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좌파연합은 사회당(PS), 공산당(PCF), 유럽 생태당(EELV),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LFI) 이렇게 4개의 정당이 이번 선거를 위해 연합을 했습니다. 좌파연합 뉘프를 이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LFI)의 장 뤽 멜랑숑은 4개 정당의 단일 의회그룹 통합을 추진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좌파는 다원적이며 국회에서 다양성으로 대표되고, 그것은 프랑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힘이다. 다양성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은 실수이며 반대한다>입니다. 4개의 그룹이 한 개의 그룹보다 강하다는 입장으로 좌파연합의 단일 의회그룹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뭉칠 뿐, 이 연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4개의 좌파 정당은 반 마크롱 파로 뭉쳤지만, 정당별로 사안에 대해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치는 또 한 번 분열과 복잡성을 띄며 위기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프랑스 이슈, 프랑스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