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 체제, 프랑스 의회에 대해 알아보자

프랑스는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 지난주 1차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최저 투표율(47,51％)로 멜랑숑이 이끄는 좌파 연합이 선전하면서(26,11％) 마크롱의 여당(25,88％)은 국회의 과반수가 힘들어졌습니다. 양원제로 나뉘는 프랑스 의회는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라서 좀 생소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프랑스 정치체제와 프랑스 의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정치 체제: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제도

먼저 프랑스 정치 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제 같은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 국방, 외교, 안보를 담당합니다. 프랑스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 총리 임명권한, 헌법 공직자 임명권한, 국민 투표를 실시할 권한, 국제 협약을 체결할 권한 등 국가 원수 역할을 합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은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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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Premier ministre 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경제, 사회 등 프랑스 정부와 내각을 이끕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되지만, 국민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프랑스 총리는 엘리자베트 보른입니다.

 

▼▼프랑스 여성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에 대해 알아보기▼▼

프랑스 여성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에 대해 알아보자

 

과거 제3 공화국과 제4 공화국은 의회 중심의 의원내각제였습니다. 이때는 대통령보다 총리의 권한이 커서 국가적 위기에 처하고 불안정한 사회로 행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1958년 제5 공화국 샤를 드골 대통령부터 헌법으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했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말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프랑스 의회 Parlement

• 상원의원 Sénat
• 하원의원 Assemblée nationale = 국민의회

프랑스 의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법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양원제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뉩니다. 하원의원은 국민의회라고 하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투표방식과 임기가 조금 다른데요.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원의원 Sénat	하원의원 Assemblée nationale
투표방식	간접선거	직접선거, 결선투표제
임기	6년	5년
인원	346명	577명
의사당	룩셈부르크 궁	부르봉궁

2022년 6월 12일, 6월 19일에 치러지고 있는 프랑스 선거 Législatives는 하원의원선거입니다.

 

 

프랑스 국회: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 하원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1789년 6월 17일에 프랑스 국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상원의원 Sénat와 함께 법률을 투표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책임을 지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법안을 발의,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법안이 나오거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안할 때, 의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또한 불신임 결의 권한(motion de censure) - 총리와 내각을 사퇴시킬 권리-을 갖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회가 원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동거정부(cohabitation)란?

대통령의 당과 총리의 당이 다른 경우, 동거정부 cohabitation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회에서 과반수가 반대하는 총리는 불신임 결의에 의해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에서 총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정에 관한 권리는 총리가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동거정부시에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 실천이 어려워지고,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마크롱의 재임 성공 후의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출되나?

• 국회 577석 = 556석 데파르트망 + 10석 해외령+ 11석 해외에 있는 프랑스인을 대표

국회는 57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차 투표에 의해 직접 보통선거로 치러집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따라 자리가 배치됩니다. 진보당은 왼쪽에, 보수당은 오른쪽에 앉기 때문에 좌파, 우파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5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합니다. 교섭단체는 당 이름과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바뀐 이후,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집니다.

 

■프랑스 남녀동수법 la loi de parité

프랑스 여성이 투표권과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은 1944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1999년 프랑스는 헌법으로 남녀 동수법을 개정하고, 2000년 선거법에서 <모든 선거에서 남녀의 후보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하원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선거, 지방의원선거,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여성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개념으로 현재 프랑스는 하원의원의 여성비율은 38,6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서는 이 남녀동수법을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 법이 없이도 여성 정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까지 개정되게 된 배경

 

프랑스 여가부와 여성 할당제 알아보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프랑스 마크롱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ft. OECD 국가 여성 장관 비율)

 

■상원의원 Sénat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와 달리 상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이익을 더 옹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8명의 상원의원은 지방 의원, 시의원, 시장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됩니다. 6년의 임기를 갖으며, 3년마다 상원의원 선거를 해, 의원들을 절반씩 교체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의견이 다른 경우, 국민의회의 투표로 최종권한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원의원의 권한이 조금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총선 결선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회의 정당별 좌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선거 결과가 나오면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프랑스 정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