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일 어제 대선 후보등록 하루 앞두고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이 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프랑스 일간지에 "프랑스인에 보내는 편지"의 글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후보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마크롱은 후보 등록 전부터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자크 시라크 이후 20년 만에 프랑스 연임 대통령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상위 지지율 후보가 모두 우파, 극우파의 후보들이라 이들과 대결을 보일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선거를 소개하고, 프랑스 대선 후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프랑스
한국 | 프랑스 |
5년 단임제 | 5년 중임제 |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5년 단임제라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고, 프랑스는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과거 7년 임기에 연임에도 제한이 없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08년에 5년 임기에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2002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해에 치러지는 한국과 프랑스 대선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3월 4일~3월 5일)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3월 9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번은 누가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4월 10일 일요일 1차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를 대상으로 2주 뒤인 4월 24일 일요일에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일을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선거 투표를 시행하지만, 프랑스는 모든 선거를 일요일에 합니다.
2차 투표로 치뤄지는 프랑스 대선,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1차 투표는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1차 투표만으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선출합니다.
2차로 시행되기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1차에 자신이 투표하고 싶은 사람, 정당에 소신투표를 한 후 2차에 올라온 두 후보 중에서 전략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정당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당제가 프랑스는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번의 투표로만 결정되므로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당선되는 예상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정당이 힘을 발휘하기엔 어렵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에는 좌파와 우파-사회당과 보수당의 양 당의 대결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5년 전 중도우파의 전진!(En Marche!) 당을 창당한 젊은 후보 마크롱이 당선된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당도 당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정치는 다양한 성향의 후보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마크롱의 재임의 가능성이 확실히 높기는 합니다.
마크롱은 재임이 될까? 마크롱의 출마 선언문
마크롱은 어제 르파리지엥을 비롯한 여러 일간지에 프랑스인에게 보내는 편지 Lettre aux francais를 기고하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공화국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를 위한 여러분의 신뢰를 구합니다. Je sollicite votre confiance pour un nouveau mandat d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라며 자신을 "세기의 도전에 맞서 프랑스와 유럽의 단합을 이끌어 낼 후보, Je suis candidat pour inventer avec vous, face aux défis du siècle, une réponse francaise et européenne singulière. 세계의 혼란 속에 우리의 가치를 보호할 후보입니다. Je suis candidat pour défendre nos valeurs que les dérèglements du monde menacant"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몇몇 장관들의 의해 소셜 네트워크에 전파되었습니다.
원래 이 선언문은 조금 더 일찍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황이 긴박해지고, 중대한 위기에 전적으로 전념해야 했기에 후보등록 마지막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마크롱은 "물론 상황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1차 투표가 4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실질적 제안보다는 더 많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멈춰졌던 법인세 인화와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를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배터리, 농업, 디지털, 우주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푸틴과 담판을 짓는 등 러시아에 강력한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줌으로 마크롱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인기(27%)를 얻고 있습니다.
마크롱과 맞설 우파와 극우파의 후보들
마크롱과 경쟁할 나머지 후보들은 누구일까요? 2017년에 이미 경합을 벌였던 극우파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과 또 한 번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신당 재정복!(Reconquête!)의 에릭 자무르가 바싹 따라오면서 극우 진영의 표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우파 공화당(LR)의 첫 여성 후보인 일드프랑스 주지사 발레리 페크레스도 있습니다. 사실상 마크롱과 극우, 우파의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좌파 사회당(PS)의 파리 시장 안 이달고는 현재 5프로도 못 미치는 지지율로 사실상 결선에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한달 간격으로 이뤄지는 프랑스 대선은 현재까지 마크롱의 우세로 보이지만 또 아무도 모릅니다. 팬데믹과 전쟁의 혼란 속에 과연 어떤 프랑스의 지도자가 나올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대선 1차 결과와 마크롱과 르펜의 공약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 올렸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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